경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경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은 경비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다.
2
경비업자는 경비계약상 채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행하여야 한다.
3
보수는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경비업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경비업무 도급인이 파산하면 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해제하고 경비업무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도급인(경비업무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경비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완성한 부분에 대한 보수 등을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경비계약의 상대방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는 점, 경비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 보수 지급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 또는 업무 종료 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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