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2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이행하게 된다.
3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선의의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였을 때,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부종성, 주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비로소 이행책임을 지는 보충성,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모두 보증채무의 타당한 특성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