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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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재산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법정대리인이 대리한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3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4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재산상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얻은 행위가 곧바로 유효로 확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에 비해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범위에서 동의를 받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정대리인이 대리한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 행위가 유효하다는 점,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점, 속임수로 능력자로 믿게 한 제한능력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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