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포괄적인 재판권과 사법권을 가진다.
2
헌법 규정에 대하여는 위헌심판을 할 수 없다.
3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수 있다.
4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이 열거한 사항에 한하여 관할권을 가지므로, 포괄적인 재판권과 사법권을 가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일반적인 재판권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 규정 자체는 위헌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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