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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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2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
현행범인이라도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4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으므로, 현행범인에게도 예외 없이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률이 정한 직의 겸직 금지, 국가이익 우선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의무, 국회에서의 발언·표결에 대한 면책특권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권리·의무로서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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