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헌법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결사의 자유
2
거주이전의 자유
3
프라이버시권
4
재판을 받을 권리
해설
프라이버시권은 성질상 자연인의 인격을 전제로 하는 기본권이어서 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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