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사무능력자는 권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법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은 권리가 될 수 있다.
3
권원은 그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분류된다.
4
권한은 일정한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을 말한다.
해설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라도 권리의 주체가 되어 그 권리에 내재된 권능을 가질 수 있다.
반면 반사적 이익은 법이 특정한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간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사실상의 이익일 뿐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작용에 따라 분류되는 것은 권리 자체이며,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은 권원의 개념이지 권한의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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