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격권은 권리자 자신을 객체로 하는 권리이다.
2
사원권은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의 지위에서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3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이다.
4
지배권은 배타적 지배를 하면서 타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해설
배타적으로 이익을 지배·향수하면서 타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지배권이 아니라 항변권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배권은 물권·인격권·무체재산권처럼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이 권리자 자신을 객체로 한다는 점, 사원권이 구성원 지위에서 단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라는 점, 형성권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변동을 일으킨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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