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권리의 주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1
실용신안권
2
초상권
3
법정지상권
4
분묘기지권
해설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 권리자 본인과 분리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므로, 권리의 주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실용신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과 같은 물권적 권리는 재산권에 속하여, 인격권처럼 권리주체 자신과 절대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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