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소급법률에 의한 참정권 제한 금지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이 효력을 가지려면 실효성과 타당성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
하위 법규범으로 상위 법규범을 개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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