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소급법률에 의한 참정권 제한 금지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3
법이 효력을 가지려면 실효성과 타당성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
4
하위 법규범으로 상위 법규범을 개폐할 수 없다.
해설
민법은 부칙을 통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일 전의 사항에도 적용하도록 정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다만 이미 구법에 의해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가 함께 적용된다.
소급법률에 의한 참정권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에 있다는 점, 법의 효력을 위해 실효성과 타당성이 함께 요구된다는 점, 하위 법규범이 상위 법규범을 개폐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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