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한다.
2
확정의 대상인 사실이란 자연적으로 인식한 현상 자체를 말한다.
3
사실의 추정은 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그대로 가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4
간주는 법이 의제한 효과를 반증에 의해 번복할 수 없다.
해설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확정은 자연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 구체적 사실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정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다루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간주(의제)는 반증만으로는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정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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