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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한다.
확정의 대상인 사실이란 자연적으로 인식한 현상 자체를 말한다.
사실의 추정은 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그대로 가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간주는 법이 의제한 효과를 반증에 의해 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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