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사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법영역에 사법적 요소를 가미하는 제3의 법영역이다.
2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은 사회법에 속한다.
3
자본주의의 부분적 모순을 수정하기 위한 법이다.
4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해설
사회법은 사법(私法) 영역에 공법적 요소를 가미한 제3의 법영역이므로, 이를 반대로 공법 영역에 사법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라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노동법·경제법·사회보장법이 사회법에 속한다는 점, 자본주의의 부분적 모순을 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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