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강행법과 임의법은 실정성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2
고유법과 계수법은 적용대상에 따른 구분이다.
3
일반법과 특별법은 적용되는 효력 범위에 따른 구분이다.
4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영미법계의 특징이다.
해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은 법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장소적 범위(적용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다.
-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분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지, 실정성 여부에 따른 구분이 아니다.
- 고유법과 계수법의 구분은 법의 성립 연혁(자생법인지 외국법을 계수했는지)에 따른 것이지, 적용대상에 따른 구분이 아니다.
-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체계는 대륙법계의 특징이며, 영미법계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구분을 엄격히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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