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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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시행기간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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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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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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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속인주의에 따른 것이다.
해설
헌법 제53조 제7항에 따라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30일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률의 시행기간이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라는 점,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는 점은 타당하다.
또한 자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죄에도 우리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속인주의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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