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은 강제성이 있지만 도덕은 강제성이 없다.
2
법은 타율성을 갖지만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다.
3
법은 내면성을 갖지만 도덕은 외면성을 갖는다.
4
법은 양면성을 갖지만 도덕은 일면성을 갖는다.
해설
일반적으로 법은 외면성을, 도덕은 내면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법은 인간의 외부적 행위와 결과를 규율 대상으로 삼는 반면, 도덕은 행위자의 동기·양심 등 내면의 의사를 중시한다.
강제성·타율성 여부, 그리고 권리와 의무가 대응하는 양면성(법)과 의무 중심의 일면성(도덕)의 구별은 통상적으로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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