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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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은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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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시민과 같은 사인(私人)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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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은 인질ㆍ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고 없이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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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한다.
해설
이 설명은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옮겨 놓은 것으로, 특수경비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원경찰은 배치 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반면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이 정한 범위의 경비업무를 수행할 뿐, 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민간경비원은 원칙적으로 일반시민과 같은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어 정당방위·자구행위와 같은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며, 특수경비원의 경우 인질·간첩·테러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부득이한 때에 경고 없이 소총을 발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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