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각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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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경비업법 제정 당시에는 신고제로 운영되었다가 1982년 허가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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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청원경찰법,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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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72년에 경비업법을 제정하여 민간경비의 규제보다는 보호 및 자율적 성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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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정부는 서부개척시대에 철도경찰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경찰권한을 부여한 민간경비조직을 설치하였다.
해설
일본이 1972년에 경비업법을 제정한 것은 급증하던 경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으므로, 규제보다 보호 및 자율적 성장을 위한 계기였다는 설명은 그 취지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실제로 제정 당시 신고제로 출발했던 일본의 경비업 규율은 1982년 개정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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