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우리나라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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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용역경비업법을 경비업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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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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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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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회 전반의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을 적극적으로 지도ㆍ육성하고 있다.
해설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법상 법인이 경비업을 하려면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민간경비 시장 진입을 국가가 관리·통제하는 대표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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