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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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2
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가 포함된다.
3
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4
민간경비의 목적은 사익보호이고, 공경비의 목적은 공익 및 사익보호이다.
해설
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하며, 범죄의 진압 및 수사는 공권력을 가진 경찰의 고유 영역이다.
민간경비원은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정당방위·자구행위·현행범 체포 등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수사권과 같은 공적 권한은 갖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역할에 범죄의 진압 및 수사가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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