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성장이론 중 이익집단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중 이익집단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 등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2
공경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환경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워주어야한다.
3
정부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공경비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 민간경비의 역할이 확대된다.
4
사회구성원 개개인 차원의 안전과 사유재산의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집단이 담당하여야 한다.
해설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산업이 하나의 이익집단으로서 스스로의 존립과 이익 확대를 위해 활동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민간경비업계는 그대로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될 재산이나 위험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발굴하여 시장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세력을 확장한다.
- 공경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설명은 공동화이론에 해당한다.
- 정부의 비용절감을 위해 공경비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경비의 역할을 넓힌다는 설명은 민영화이론에 해당한다.
- 개인·집단이 스스로 안전과 재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은 수익자부담이론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