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 중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대표적인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사실행위는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행정작용인데, 그중 행정지도처럼 상대방에게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것을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상 즉시강제처럼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권력적 사실행위라 한다.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적 행정작용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행정처분은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권력적 법률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