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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 행위의 강학상 용어는?
1
인가
2
면제
3
허가
4
특허
해설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강학상 인가라고 한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고,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설정해 주는 행위이며, 면제는 법령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 주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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