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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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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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상 직접강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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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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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의 부과ㆍ징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해설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을 말한다.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지 장래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 아니며,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될 뿐 행정상 직접강제는 행정벌의 종류가 아니다.
행정질서벌의 부과·징수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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