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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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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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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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적을 불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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