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분야에 해당하는 법률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사회보험 분야에 해당하는 법률이 아닌 것은?
1
고용보험법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사회부조) 제도를 규정한 법률로, 사회보험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의 원리에 따라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보험 분야의 법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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