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3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 그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된다.
해설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그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고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재심신청으로 효력이 정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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