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상법상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해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없다.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4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설
손해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계약체결 이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정하는 소급보험도 가능하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 아니라 3년이고,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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