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며,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 )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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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합명회사 설립의 무효·취소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소로써 주장할 수 있으므로 괄호에는 둘이 들어간다.
상법은 설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주장방법을 소(訴)로 제한하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설립무효는 사원, 설립취소는 취소권 있는 자로 한정한다. 제소기간을 회사성립일부터 2년으로 정한 것 역시 법적 안정성을 위한 장치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하자를 더는 다툴 수 없고, 설립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어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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