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다.
2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상소는 ‘항고’이다.
3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
항소의 제기기간은 14일로 한다.
해설
형사소송법상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므로 14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고심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용의 당부를 심사하는 원칙적인 법률심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항소나 상고가 아니라 항고이다.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는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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