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종류는?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종류는?
1
무죄판결
2
면소판결
3
공소기각판결
4
공소기각결정
해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공소제기 후에 고소가 취소되면 소송조건이 흠결된 것으로 보아 법원은 실체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이는 유·무죄를 가리는 실체재판이 아니라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형식재판이라는 점에서 무죄판결이나 면소판결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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