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종류는?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