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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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괄호에 들어갈 수는 마흔여덟이다.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허용되는 만큼, 계속 구금하려면 검사가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시한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으로 못박혀 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한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현행범 체포도 영장 청구 시한이 같아 세 경우 모두 48시간으로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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