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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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문주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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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주의를 배척하고 있다.
3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다.
4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고 있다.
해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하는 탄핵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규문주의를 취하거나 탄핵주의를 배척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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