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것은?
1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2
과실손괴죄
3
직권남용죄
4
인신매매죄
해설
형법상 손괴죄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며 과실로 물건을 손괴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손괴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다.
이에 비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직권남용죄, 인신매매죄는 모두 형법전에 명문으로 규정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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