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소급효 금지의 원칙
2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3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4
상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해설
죄형법정주의는 형기를 전혀 정하지 않는 절대적 부정기형을 금지할 뿐, 장기와 단기의 범위를 정해 두는 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되므로 상대적 부정기형 금지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아니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는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처벌할 수 없던 행위를 소급하여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소급효 금지, 관습법으로 범죄와 형벌을 만들 수 없게 하는 관습형법 금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을 금지하는 유추해석 금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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