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자 甲이 乙과 체결한 경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甲…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경비업자 甲이 乙과 체결한 경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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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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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행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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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甲이 그 사정을 알았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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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해야 한다.
해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지, 사정을 실제로 알았을 때에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행청구나 계약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손해배상책임 및 그 액수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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