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 중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 중 시효중단은 민법이 절대적 효력사유로 열거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대적 효력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상계, 면제, 혼동은 민법이 명문으로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사유들이다.
상계는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그 상계한 범위에서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가 소멸한다.
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 한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혼동이 생긴 경우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채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