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탄핵소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2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3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탄핵결정으로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면 민사상의 책임은 져야 하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된다.
해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칠 뿐이고, 이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면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다른 공직자보다 가중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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