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탄핵소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2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3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탄핵결정으로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면 민사상의 책임은 져야 하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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