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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자유를 보장받는다.
- ㄴ. 태아는 제한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ㄷ. 사법인(私法人)은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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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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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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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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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태아의 제한적 기본권 주체성과 사법인의 언론·출판의 자유·재산권 주체성이 옳은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되어 제한된 범위에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법인은 성질상 법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와 재산권은 사법인에게 인정된다.
반면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국가주권 행사에 속하여 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출국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처럼 인간의 권리 성격을 갖는 기본권이 외국인에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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