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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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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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은 발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3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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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해설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여야 하므로, 발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한다는 설명은 기산점과 기간을 모두 잘못 서술한 것이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국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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