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리와 의무는 사법(私法)관계에서만 표리관계를 이룬다.
2
계약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3
형성권은 청구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된다.
4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해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권리와 의무의 주체, 즉 권리능력을 갖는 인격체가 된다.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하는 표리관계는 사법관계뿐 아니라 공법관계에서도 나타나므로 사법관계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지 상대방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이 아니며, 상대방의 청구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항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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