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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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의 방법은 해석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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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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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석에 있어 법률의 입법취지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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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형법, 행정법에서는 유추해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해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상 유추해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민법·형법·행정법 모두에서 유추해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이나 행정법에서는 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 유추해석이 널리 활용되지만, 형법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법해석은 구속력 여부에 따라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뉜다.
-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 법률의 입법취지 역시 해석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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