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의 적용은 법원의 재판에 한정된다.
2
사실의 인정을 위하여 증거를 내세우는 것을 입증이라고 한다.
3
간주된 사실은 반증을 들어 이를 뒤집을 수 없다.
4
추정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는 반증을 들어 추정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해설
법의 적용은 법원의 재판에만 한정되지 않고, 행정청이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처분 등에도 이루어지므로 재판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실의 인정을 위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입증이라 하고, 법률이 일정한 사실을 있는 것으로 간주(의제)한 경우에는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뒤집을 수 없다.
반면 추정된 사실은 진실에 반하는 증거, 즉 반증을 들어 추정의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주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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