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의 적용은 법원의 재판에 한정된다.
사실의 인정을 위하여 증거를 내세우는 것을 입증이라고 한다.
간주된 사실은 반증을 들어 이를 뒤집을 수 없다.
추정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는 반증을 들어 추정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