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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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은 권리ㆍ의무의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2
행정심판법은 실체법에 해당한다.
3
절차법은 권리ㆍ의무의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정한 법이다.
4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에 해당한다.
해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심리·재결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므로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법에 해당한다.
실체법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 실체적 사항을 규정한 법이고, 절차법은 그 권리·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정한 법이다.
부동산등기법도 실체적 권리관계 자체가 아니라 등기라는 절차를 규정하므로 절차법에 해당하며, 이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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