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범은 실정법에 해당한다.
2
관습법은 불문법에 해당한다.
3
헌법, 행정법, 상법 및 형사소송법 등은 공법에 속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상법은 사인 간의 상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에 속하므로, 헌법·행정법·형사소송법과 함께 공법으로 분류한 설명은 옳지 않다.
헌법·행정법·형사소송법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에 해당하지만,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사법 영역에 속한다.
- 국가가 제정하는 성문의 법규범은 실정법에 해당한다.
- 관습법은 문자로 표현되지 않은 불문법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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