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은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
2
상법에서는 민법보다 상관습법을 우선 적용한다.
3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도 이전과 관련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관습헌법도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민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
- 상사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앞서 상관습법을 우선 적용한다.
-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법으로 새로운 범죄나 형벌을 창설하는 관습형법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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