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은 시행일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형법에서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3
신법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신법이 시행되면 구법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기득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해설
형법상 경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재판 시의 신법을 적용한다.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포 후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신법우선의 원칙은 같은 형식의 법령 사이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별법이 개정된 경우에도 새로운 특별법이 종전의 특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신법이 시행되더라도 구법에 의해 이미 발생한 기득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되고 보장되는 것이 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일반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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