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적 대책과 관련하여 형법에 규정된 컴퓨터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입법적 대책과 관련하여 형법에 규정된 컴퓨터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물손괴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 하는 행위
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3
비밀침해죄: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행위
4
사전자기록의 위작ㆍ변작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행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