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적 대책과 관련하여 형법에 규정된 컴퓨터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입법적 대책과 관련하여 형법에 규정된 컴퓨터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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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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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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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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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기록의 위작ㆍ변작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행위
해설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일으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이 설명과는 구성요건이 다르다.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는 행위를 비밀침해죄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하는 행위를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규정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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