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경비의 대상은 국민이고, 민간경비는 특정 의뢰인이다.
2
공경비의 목적은 법집행이고, 민간경비는 의뢰자의 보호 및 손실 감소이다.
3
공경비의 주체는 정부이고, 민간경비는 영리기업이다.
4
공경비의 임무는 범죄의 예방과 대응이고, 민간경비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회복이다.
해설
민간경비의 본래 임무는 범죄예방과 손실감소에 있으며, 범죄가 발생한 후의 피해회복까지를 민간경비의 임무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공경비는 범죄의 예방뿐 아니라 범인 체포·수사 등 법집행을 통한 대응까지 담당한다는 점에서, 대상·목적·주체 측면의 나머지 비교(국민과 특정 의뢰인, 법집행과 손실감소, 정부와 영리기업)는 통상적인 공경비·민간경비 구분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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