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게 수익적이지만 동시에 乙에게는 침익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甲에게 수익적이지만 동시에 乙에게는 침익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는?
1
대인적 행정행위
2
혼합적 행정행위
3
복효적 행정행위
4
대물적 행정행위
해설
복효적 행정행위는 하나의 행정행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수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침익적으로 작용하는 제3자효를 가지는 행정행위이다.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는 규율대상이 사람인지 물건인지에 따른 구분이고, 혼합적 행정행위는 사람과 물건의 성질을 함께 고려하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상반된 효과가 발생하는 복효적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