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건
2
철회
3
부담
4
기한
해설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로서,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인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건, 부담, 기한은 모두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부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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